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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전방위 대응…'추경 편성·소재 국산화·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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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억원 증액 요구..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집중

22∼23일께 日에 의견서 전달…WTO에 고위급 파견

이데일리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 ‘추가 보복’까지 단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등을 통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긴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 2700억원을 증액하는 동시에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최종 증액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해 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요청한 금액은 약 2730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에서 취합된 긴급 소요 예산 7929억원 중 사업 검토를 거쳐 증액 규모를 판단했다. 정부는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 등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대부분 사업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이외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할당관세는 국가가 아닌 품목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당장 시행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문제가 있고, 대체 수입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는 게 걸림돌이다.

정부는 일본 추가 규제를 막기 위한 외교전도 펼친다. 산업부는 22∼23일께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은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고, 개정안은 8월 초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은 이례적으로 본국 대표를 파견해 발언하도록 했다. 한국에서는 산업부,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국장급 인사가 간다.

정부는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해 알리고, 일본이 방향을 틀도록 압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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