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며 다시금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점과 양국 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일본 측 요구를 거부해왔다. 그 대신 양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1+1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제안을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다”며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양국 갈등이 장기화 기로에 서면서 국제 여론의 향방도 주목된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7월 20일자)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 “근시안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한일이 (역사 전쟁에서)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다”며 아직은 피해가 제한적인 만큼, 상황을 완화하기에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3, 24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자유무역 위반 여부를 놓고 한일 간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일본은 24일 화이트리스트 관련 공청회를 비롯해 추가 제재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언론을 향한 설명회 등 여론전을 벌이는 한편으로는 경제산업성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군사 전용 우려 없다면 신속하게 수출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하는 등 상황 관리에 나서는 모양새다. 우리도 치밀하게 준비하되 상대와의 물밑 접촉을 통한 조용한 외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 수립 이래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정부 간 갈등을 넘어 국민감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된다. 양국 정치권에서는 이를 악용해 강경 기조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양국 지도부 모두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물밑 교섭을 이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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