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軍 기강 국민 우려에 책임감…엄중 대응하고있다"

文대통령, 19일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軍 경계 실패·기강 해이 언급…"군통수권자로서 책임감"

"국방개혁·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차질없이 추진"

"남북 군사합의 통한 긴장 완화가 '판문점 회동' 토대돼"

"국민이 느끼는 평화 위해 노력…전쟁걱정 없는 한반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군 기강과 경계 태세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예비역 군 주요 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재향군인회 회장, 성우회 회장, 육사총동창회 회장 등 군 원로 초청 인사 13명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文대통령, 군 기강해이 언급…“국민 우려에 책임, 엄중하게 대응”

문 대통령은 먼저 “군 원로들과 예비역들이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느끼면서, 그 누구보다 전쟁의 참혹함과 또 평화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경험하신 분들”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은 6.25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3년만에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아직도 정전 상태이다. 완전한 종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리 내부의 이념 갈등이 여전히 있지만, 적어도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라는 데에는 인식이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서 나타난 군 경계태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다”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과 전지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다”라며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맞게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권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 전시전통제권 전환은 연합 방위력을 더 강화시켜서 한미동맹을 더욱 더 발전시켜나가게 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첨단 감시정찰 또 원거리 정밀 타격 등 자주 국방을 위한 핵심 능력을 확보해 우리 스스로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평가…“판문점 회동, 남북 군사 신뢰가 바탕돼”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미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 7월 27일은 정전협정일이다. 당시 정전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군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되찾기 위해서 총성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던졌다”며 “정전 후에는 강한 군을 만들어 평화를 지켜왔다. 우리 군의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우리 군이 주축이 되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남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고 특히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다”며 “우발적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도 이같은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비무장화를 통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비핵화 대화의 우호적 환경이 되고 있다”며 “지난 6월 30일 정전협정 66년만에 북미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한반도 운영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질적 평화 강조…“두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만들것”

문 대통령은 또 이같은 평화가 국민의 삶에서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남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을 시작했다. 남북 및 러시아간 가스관 연결을 위한 실무 협의도 착수했다”고 소개하며 “국민이 평화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고 또 평화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삶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남과 북은 물론, 동북아 역내에 새로운 협력질서가 창출 되고 또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두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군 선배 또 원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군 원로들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에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지고 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평화를 향한 길을 걸어 올 수 있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향한 여정에 변함없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