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보복 즉시 철회하라”…초당적 비상협력기구 합의

문 대통령·5당 대표 공동발표

“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일·동북아 안보협력 저해”

야 “한·일 정상 조속히 만나야”

문 대통령 “국민 공감대가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8일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은 이날 회동 뒤 채택한 공동발표문에서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는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정당 대표 초청 대화’를 마친 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인식을 공유했으며, 4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각 당 대변인들이 발표했다. 회동은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동발표문에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일본 정부를 향해 경제보복 조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 포기 등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여야는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회동 뒤 “발표문에는 완곡하게 담겨 있지만,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를 한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5당 대표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7월31일 또는 8월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일본의 추가 조처를 예상했다.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인 ‘비상협력기구’는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구체적인 단위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비상협력기구가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특사 파견 등도 대응방안으로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면 양국 정부 간 합의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당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황 대표가 주장한 외교안보라인 문책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 성연철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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