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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일본 선거에도 인구 감소 그늘.…투표소 858곳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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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숫자 부족하고 참관인 구하기도 어려워

전국 35% 투표소가 종료 시각 앞당길 듯

투표율 저하 막기 위해 택시 승차권 배포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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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탓에 투표소 수까지 줄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21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 때 전국 투표소가 지난 2016년 참의원 선거 때보다 858곳 줄어든 4만7044곳이 될 전망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인구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진행된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서는 투표 진행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투표 참관인을 구하기 어려운 지자체도 많아 투표소를 이전과 같은 규모로 운영하기가 점점 어렵다. 일본에서 투표소 수는 지자체가 판단해 줄이고 늘릴 수 있다.

투표소 축소는 이전부터 진행됐다. 참의원 선거 투표소 수는 2001년 5만3439곳을 정점으로 계속 줄었다. 기후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줄었고 주로 산간지역에서 투표소가 감소했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기후현은 이번에 전국에서 투표소 감소가 6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기후현에선 가장 가까운 투표소까지 거리가 7㎞에 이르는 주민도 있다.

투표 종료 시각을 앞당긴 곳도 전체 투표소 가운데 35%를 차지할 전망이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같은 중앙정치 관련 투표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종료 시각을 4시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인정한다. 시마네현의 경우에는 현 내 투표소 94%가 종료 시각을 앞당겼다. 시마네현 선관위는 “저녁 이후에는 투표하러 오는 사람도 적고, 투표소 참관인도 투표소에 있는 시간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투표소 수나 투표 시간을 줄이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미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온다. 군마현 오이즈미 지역에서는 투표율 저하를 막기 위한 보완책으로 관내 유권자 모두에게 무료 택시 승차권을 나눠주기도 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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