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日 자신있다면 공동조사 요구 응해야"

일본의 수출 규제가 관리 차원의 조치일 뿐이라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트위터 발언에 대해 성윤모(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박 의견을 냈다.

성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트위터에 올린 견해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세코 경제산업상은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재검토한 것이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보복) 조치는 아니라는 글을 트위터에 적었다.

성 장관은 "아베 총리는 7월 1일 수출 규제 계획을 발표한 직후 강제징용에 관한 두 나라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역관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세코 경제산업상도 3일 트위터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관계 훼손을 일본측 조치의 배경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했다.

성 장관은 일본이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근거 제시도 없이 한국 수출 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만 계속하고 있어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자신있다면 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성 장관은 "양국의 산업·무역정책 수장으로서 저와 세코 경제산업상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며 "그와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전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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