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북제재 위반 선박, 일본 항구 수시로 드나들었다”

서훈 국정원장 국회 보고

“이미 한국서 입항 금지한

리치글로리호·진릉호 등

최근까지도 나하·노시로 입항

또 다른 3척 제재위반 혐의

일에 정보 공유 했으나

전혀 조처하지 않고 있어”

국가정보원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일본 항구를 수시로 드나들었지만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선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일본은 국내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이 선박 정보 제공 사이트 등을 살펴본 결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이 최근까지도 나하, 노시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런 선박들의 일본 항구 입출항이 여러번 반복되고 있다. 이미 한국 항구에서 입항 금지했고, 유사한 행위를 하는 선박에 대해 동맹국인 미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일본은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해당 선박들이 어떤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명확한 위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일본이 대북제재 문제를 확산시킨다면 관련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일본의 대북 전략물자 수출 사례를 묻는 정보위원들의 질문에 국정원은 “반확산센터를 통해 북한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본이 대북제재 문제로 확산시킨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별개로 국정원은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 4척을 장기간 억류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으며,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2척은 출항 보류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한) 6척 외에 또 다른 3척의 배가 유엔의 제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어 일본 쪽 협조를 요청하고 정보 공유를 했는데, 일본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전혀 조처를 하지 않고 있어 우리 정부가 상당히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일본 정부에 항의했는지를 서 원장에게 물었는데 ‘그동안 동맹국끼리는 우호적 관계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조치했다’고 답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부도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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