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日장관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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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성 장관은 세코 경제산업상이 트위터에 올린 견해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면서 "산업대국인 양국의 산업·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나와 세코 경제산업상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날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는 수출관리 차원이지 대항조치가 아니라는 견해를 내놨다.

성 장관은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 경위를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 관계 훼손을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일본 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 규제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코 경제산업상의 수출허가 판단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성 장관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도 필요하다"며 "일본 경제산업상이 언급한 바세나르협정의 정신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유엔(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며 "지난 2003년부터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 장관은 "일본 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유엔 안보리 전문가 등의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자신있다면 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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