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국방장관 해임안에 대해 “군 내부 기강의 문제는 해당 부대 지휘관이 책임지고 개선할 일이지, 정부의 안보정책·대북정책 문제로 확대시켜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어 “안보가 무너졌다고 국방장관이 책임지라는 건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했다. 그의 지적이 옳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을 몰아세우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할 것이란 정치적 계산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나, 야당의 정치공세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지금 나라 현실이 위기 상황이라는 건 모두 잘 알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대외 경제여건도 악화일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탓에 투자와 소비는 계속 위축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추경은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석 달이 다 되도록 묶여 있다. 5월에 처리돼야 경제성장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6월을 넘기고 이젠 7월에도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이번 추경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3000억원도 긴급 편성됐다. 민생·재해 등 다른 예산도 급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런 추경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는 건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17일은 제71주년 제헌절이다. 70년 전 제헌의원들은 새 조국을 만든다는 열정으로 1년 365일 중 320일 이상을 밤낮으로 일했다고 한다. 지금 국회는 문을 여는 게 뉴스가 되는 판이다. 누구보다 법치를 지켜야 할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조차 쉽게 어기는 일도 허다하다. 정치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정치인이 조롱거리가 되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해 제헌절을 맞는 심정은 더욱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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