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의 3국 중재위 설치 제안은 수용불가”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16일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전에도 정부에선 일본 제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제3국 중재위 설치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수용불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일본 제안에 대한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특별한 답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제안에 대한 답변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신중한 검토’라던 기존 입장에서 ‘수용불가’로 입장을 공식 정리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월21일 브리핑에서 일본 제안과 관련해 “외교부에서 대응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며 “(외교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교부도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안을 다뤄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 하에 동 사안을 다루어나갈 예정”이라고 했었다.

청와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일 양국 기업 및 한국 정부의 기금 조성을 통한 위자료 부담안’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동의하는 방안 이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며 “‘2+1’(한·일 양국 기업 및 한국 정부의 기금 조성을 통한 위자료 부담안)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해법으로 ‘한·일 양국 기업의 기금 조성을 통한 위자료 부담안’(1+1안)을 제시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한 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던 차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1+1’안에 대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하자 일각에서 ‘2+1’안의 수용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가 이를 공식 부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다음주부터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일 간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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