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참의원 압승 분위기… 이대로면 선거 후에 더 세게 나올 듯

[일본의 경제보복]

日주요언론 "개헌 세력, 발의 가능선인 3분의 2에 육박할 수도"

중의원은 이미 3분의 2 확보… 이번 선거, 아베에 큰 힘 실어줄 듯

오는 21일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베 정부는 이 같은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더 틀어쥐고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의 주요 언론은 15일 여당이 이번에 선거를 실시하는 124석 중 과반수를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의원에서 '개헌 세력'이 3분의 2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참의원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씩 개선(改選)한다. 올해 3명이 늘어서 현 정원은 245석이며 124석이 선거 대상이다. 개헌 발의에는 참의원 전체의 3분의 2인 164석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공명·일본유신회 등 개헌 세력이 85석을 확보할 경우, 선거를 하지 않는 79명의 개헌 찬성 의원과 합쳐 발의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일본 중의원에서는 자민당이 283석, 공명당이 29석, 일본유신회가 11석 등 개헌 세력이 총 323석으로,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가 이미 확보된 상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전국 여론조사 결과 자민·공명 양당이 과반인 63석을 넘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특히 자민·공명당과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일본유신회 등의 개헌 세력이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선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반수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민당이 55~62석, 공명당이 12~15석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할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등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헌 세력이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석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아베 총리는 향후 정국 운영에서 상당한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2년 12월 두 번째로 총리에 취임하면서부터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명기한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을 명기하겠다고 함으로써 우익 성향 지지자들을 모으고, '아베 정치'의 원천(源泉)으로 사용해왔다. 그러지 않아도 철옹성 같은 '아베 1강(强)' 체제는 더욱 강해져 '4연임'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 총리의 위상이 강화될 경우,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이 한국의 또 다른 급소를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도쿄의 정계 소식통은 "자민당 지지자들은 대한(對韓) 경제 제재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 같은 수출 규제가 일본 국민의 승인을 받았다며 강공을 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몇몇 유력 일간지가 아베 내각의 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15일 발표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수출 규제가 타당하다는 응답'은 56%, '타당하지 않다'는 21%였다. 보복 조치를 지지하는 비율이 그 반대보다 세 배 가까이 높다. 일본 TBS방송 계열의 JNN이 지난 6~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타당하다'는 응답은 58%, '타당하지 않다'는 24%였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에 무엇이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일본의 여론인 것이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14일 실시한 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9%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4일) 전인 지난달 28~30일 조사 때의 56%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일본 내 수출 규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세 배가량 높게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아베 내각 지지율 하락이 국내적 요인이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과 관련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아베 내각이 참의원 선거 직전에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이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에 응해달라고 요구한 지 18일로 30일이 된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응하지 않기로 해 선거 직전인 19, 20일 양일 중 일본이 새로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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