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4개 단체 “병역 특례 축소 안돼”

軍전문연구요원 감축 계획에 반발

국내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최근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국내 지정된 대학이나 중소, 중견기업에서 연구원으로 36개월 동안 근무하면 군 복무로 인정해주는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다. 이에 앞서 기업연구소와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14개 협회와 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혀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5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축소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이공계 대학원의 인적 자원이 붕괴되고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한국의 압축 성장을 견인한 고급인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방력 강화도 과학기술력 기반의 국가경쟁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오히려 정원을 30% 이상 증원하는 게 시대에 맞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현재 1년에 약 2500명이 적용받고 있으며, 석·박사급 인력을 국내 대학원과 기업에 머무르게 하는 유인책으로 꼽혀 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최근 출생률 감소로 인해 현역병 입대 자원이 부족하다며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해 2024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앞서 11일 오후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및 기업연구소 협회·단체의 모임인 ‘TI클럽’이 국방부 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신영 동아사이언스기자 ashill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