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또 올랐는데···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시점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600만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무려 21%나 상승한 것이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1년간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사업장 정보를 집계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당 분양가는 810만원으로 집계됐다. 1평 개념인 3.3㎡로 환산하면 2673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09만200원)보다 21.02% 오른 수준이다.

■1년만에 21% 오른 서울 아파트 분양가

HUG의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분양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당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50만6000원(3.3㎡당 1816만9800원)으로 전년동월(466만4000원) 대비 18.05%, 전월(533만9000원)보다 3.12% 올랐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연합뉴스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민간아파트 평균가는 지난달 말 ㎡당 37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9만7000원)보다 12.85%, 전월(371만9000원) 대비 0.03% 상승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민간 아파트 가격은 ㎡당 평균 268만6000원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평균 353만8000원(3.3㎡당 116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2만7000원)보다 9.66%, 지난달(348만5000원)보다 1.52% 올랐다.

HUG는 “서울 송파, 경기 용인, 제주 서귀포 지역의 신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전국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상한제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말하기 어려워”

고분양가 논란에도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빨라질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최근 정부 내에서 감지되는 분위기는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기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언제, 어떻게 적용할 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으로 이미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과열 조짐이 있다면 이런 제도를 작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된다면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실효성 있는 상한제 즉각 도입해야”

시민사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실효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현미 장관은 지난 2017년 8.2대책 때도 분양가 상승을 막기위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개포8단지, 서초우성1차, 방배그랑자이 등 고분양 책정이 지속됐고 서울 아파트값도 2017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한 채당 평균 2억씩 올랐다”며 “그런데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단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다. 고분양도 잡지 못하고 집값 안정에도 실패한 국토부의 ‘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2년 전 시늉만 내는 상한제 개편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며 “국회도 집값 안정을 위한 상한제 시행을 국토부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민간택지 상한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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