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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포토사오정]"김상조 나와라" 예결위서 충돌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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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5일 오전 국회 예결위장에서 예산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윤후덕 민주당 간사(오른쪽)가 의장에게 항의하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에게 밖으로 나가서 대화를 하자며 팔을 잡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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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무위원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해 회의가 잠시 파행됐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회의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오늘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날인데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확하게 답변해줄 분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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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민주당 간사(오른쪽)가 의장에게 항의하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의 팔을 잡으며 밖으로 나가서 대화할 것을 제의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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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무총리가 해외 출장으로 안 계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다른 일로 불참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 못 했고 외교통상부 장관은 수출규제와 상관없는 아프리카 방문으로 참석할 수 없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관 상임위원회 때문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규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된 문제인 만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서 답변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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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국회 예결위장에서 예산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장제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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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일본의 선전포고에 대해 제가 오늘 누구한테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여야 5당 대표가 회동하고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에 3분 스피치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리스크가 해결되겠나, 책임 있는 정책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자리는 추경과 관련된 종합정책질의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와 계시는데 질의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저분들이 유령인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책임 있게 답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분이다“며 "(질의할 사람이 없다는) 모욕적인 발언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지난 금요일 이 자리에 와서 본인이 불가피하게 불참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스라엘 대통령이 와서 거기에 대통령이 면담하는 데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 자리에 와 있는 통상 관련된 책임자가 더 세부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질의에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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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국회 예결위장에서 예산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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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지금 우리가 국민 앞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낯부끄럽나. 정치권이 예산심사에 집중하고 민생을 챙기면서 외부의 부당한 행위에 함께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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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민주당 간사가 의장에게 항의하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손을 잡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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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입규제는 분명히 문제 있고 여야가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런 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답할 수 있는 분이 국무총리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외국 출장 중이다. 외교부 장관도 지금 일본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다른 지역에 가 있다. 답변할 내용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래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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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장관들의 부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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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 전 제기된 문제에 대해 여야 3당 간사가 협의를 진행하라고 말하고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항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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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한국당 간사(가우데)가 박홍근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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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국무위원의 대리 출석은 여야 간사 간 양해가 됐다"며 "그 문제를 더 거론하는 것은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구했다.

윤 의원은 또 "청와대 정책실장을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자에 불러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정치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추경 예산에 집중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이 지도력을 발휘해주십사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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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이 15일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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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 시키려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가나 부통령에게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가나 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면 뭐라 달라집니까”라며 반문하며 “(강 장관이) 문전박대를 당해도 일본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가 다시 속개되려 하자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며 고성을 지르고 민주당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라”며 설전이 오가자 김 위원장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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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회의장을 나가며 민주당 윤후덕 간사, 박홍근 의원(오른쪽)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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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가 정회된 후에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누구한테 질문 하냐”, “국무총리는 지난주에 설명했잖아”, “심사 제대로 합니다”, “파행시키면 어떻게 하냐”며 한동안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곧 예결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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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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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 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출석시킨 가운데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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