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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제3인터넷은행 선정 재시동…내일 예비인가 일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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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을 위한 작업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및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한다는 지난 신규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외부평가위원회 등 심사를 위한 운영방식은 일부 개선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연말까지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재추진하는 이유는 앞서 진행된 예비인가 심사에서 신청한 사업자들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애니밴드스마트은행(가칭)'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7일 일찌감치 탈락됐다.

이후 금융위는 같은 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했으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 모두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은 무산됐다.

이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적어도 한 곳 정도는 등장할 것이란 당초 예상을 뒤엎는 결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두 곳 다 안 되리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고 평가 결과와 심사 결과를 오전에 듣고 당혹스러웠다"고 발언할 정도였다.

다만 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에 대해 높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번 재추진 방안에는 일부 변화된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탈락자인 키움과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해줄 만큼 그간 공공연하게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를 만나 불승인 사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데 특히 금융당국은 면담에서 토스뱅크에 전략적투자자(SI)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예비인가 심사에서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부족이, 토스뱅크는 지배구조 적합성과 자금조달과 출자 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미 '팁' 준만큼, 오는 10월까지 이들이 약점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토스는 앞으로 100일 남짓한 기간 동안 신뢰도 높은 장기 전략적 투자자(SI)를 확보해 자금 안정성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주주 구성을 선보여야 한다. 키움뱅크도 더 혁신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일부 해소된 것도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신청 의사를 드러내는 곳은 없지만 규제에 따른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인터넷은행 시장 진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법제처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전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난 4월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심사를 통과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대주주 전환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앞선 예비인가에서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가 돌연 탈퇴를 선언한 신한금융도 출사표를 던질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 CU편의점을 운영하는 BGF그룹도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처럼 은행과 유통을 결합한 한국형 '편의점 은행'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메이크프라이스', '인터파크' 등도 거론되고 있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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