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 상한제 제대로 적용하면 반값 분양 가능"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고분양을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김현미 장관은 지난 2017년 8.2대책때도 분양가상승을 막기위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개포8단지, 서초우성1차, 방배그랑자이 등 고분양 책정이 지속됐고 서울아파트값도 2017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한 채당 평균 2억씩 올랐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평당 5800만원이며 서초구 평균은 평당 5100만원“이라며 ”(하지만) 아파트별 공시지가에 용적률과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는 평당 1610만~224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각 아파트 입주자모집 시 제시한 분양가의 절반 이하“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2년전 시늉만 내는 상한제 개편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면서 "국회도 집값안정을 위한 상한제 시행을 국토부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민간택지 상한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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