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CP간 망이용료 가이드라인 연말까지..종편 의무전송 폐지는 여러 고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15일 국회 답변

박선숙 의원 "5G 슈퍼 하이웨이에 구글, 페이스북만 무임승차" 우려

변재일 의원 "법상 규정없는 의무전송 이젠 거둬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7.15/뉴스1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국회 업무보고회에서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체(CP)간 망이용료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만들겠다고 했지만, 종합편성채널 의무전송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망이용료 가이드라인은 관련 부처 간에 긴밀히 작업중”이라며 “연말까지 만들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 의무전송 폐지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5G는 울트라 슈퍼 하이웨이인데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계 CP는 무임승차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도 입법을 노력하지만 작년 구글이 한국에서 6조 원이나 벌고 세금은 제대로 안내고 망대가도 안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국정감사 전에 통신사-CP간 망이용료 가이드라인을 보고해 달라. 초안에 대해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편은 의무전송 되면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는다. 그것도 내가 달라는대로 내놓으라 한다”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는가. 방통위가 폐지 요청을 과기부에 보냈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4개월이 지났지만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유 장관에게 “종합 판단할 때가 아니다. 소관부처 장관이 문제가 있는데도 확실히 안 하면 어떻게 해결할까.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