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한에 '대북 제재' '이중 용도' 물품 수출 드러나

일본이 ‘대북 제재’ 위반 우려를 들어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를 여러 차례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물품 중에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나,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연관된 장비도 포함됐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제재 대상 품목을 비롯해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이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7일 군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 속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패널은 민간 선박에 널리 사용되는 부품이 군사용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을 고려해 각 회원국이 레이더, 소나, 나침반 등 해양 전자제품 수출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2017년 8월과 9월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대로 옮기는 데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에서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패널은 밝혔다. 해당 일본 회사는 이 기중기를 1992년 북한에 수출했다고 인정했다. 이 기중기는 2016년부터 대북 제재 품목이 됐다.

이밖에도 패널은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가 일제라고 밝혔다. 또한 담배, 화장품, 벤츠 등 고급 자동차, 피아노 등 유엔 안보리가 북한 반입을 금지하는 사치품 다수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이 북한 핵 개발에 사용된 부품을 재수출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경고’ 처분에 그쳤던 사실도 드러났다. 1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8년 8월 일본 동경진공이 생산한 정유확산 펌프, 유회전 펌프 등이 북한에 재수출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2003년 대만을 경유해 북한으로 반입되었으며, 일본 기업 나가노 주식회사는 핵 개발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변호사는 200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영변 핵 사찰 과정에서 이 제품이 발견됐으며, 일본 정부가 조사를 벌여 자국 기업 연루 사실을 확인했지만 기소는 커녕 경고 처분만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2017년 8월과 9월 발사한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옮기는 데 사용된 기중기가 일본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2018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밝혔다. 출처: 대북제재위 패널 보고서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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