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 추가편성” 野 “추경 만능주의 안돼”

19일 추경안 의결 앞두고 기싸움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19일) 전 마지막 주말인 13일에도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추가편성한 추경안을 임시국회 내 의결하자고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정상화의 꽃은 추경 의결”이라며 “한국당이 진정 경제를 걱정한다면 추경 심사 속도를 높여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밝혔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이라며 “야당의 비판은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첨단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산업구조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한국당도 공감할 것”이라며 “국익과 민생경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협조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ㆍ여당의 이 같은 주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현미경 심사’를 별렀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경제 실패를 국민의 세금 추경으로 막으려 하더니 이제는 일본 경제제재를 막는다고 추가 편성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경제보복 문제가 추경 1,200억원으로 해결될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ㆍ여당은 추경이 늦어져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고, 추경만 있으면 달나라도 갈 수 있을 듯 ‘추경 만능주의’로 일관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1,200억원 추경을 말하자 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단숨에 3,000억원 추경을 외쳤다”면서 “마치 도박판의 판돈을 늘리듯 주거니 받거니 하며 곱하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6조7,000억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하는데 또 빚을 늘리자는 소리”라며 “바른미래당이 철저히 따지고 바로잡겠다”고 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