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에" 한목소리 냈지만... 與 "포괄적으로" vs 野 "원포인트라도"

이재명 "약속 안 지키면 범죄"
황우여 "근본적 논의 포함해야"
野 "與, '포괄적 개헌'은 하지 말자는 것"

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여야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주장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국민의힘은 '포괄적 개헌'을 강조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개헌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여소야대의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여야 대표는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정신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요체가 돼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영원히 대한민국 역사 속에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개헌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뚜렷하다. 일단 이 대표는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이제는 실천으로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며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주권을 위임받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보다 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반영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당장이라도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자는 주장이다.

반면 여당은 '포괄적 개헌'에 방점을 찍고 있다. 황 비대위원장은 "기본권 문제부터 통치구조, 국가의 기능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면서 전반적인 개헌 논의 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원포인트 개헌으로 전문만 바꾸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게 낫다"고 언급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같은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여당은 5·18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다른 논의로 연결될 것을 우려해 아예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는 '포괄적 개헌'을 끌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야권에서는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까지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