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백성문 변호사
[앵커]
지난 2002년이죠.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가수 유승준 씨에게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어제(11일)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국적을 포기했던 유승준 씨가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일단 열린 것입니다. 온라인 등에서는 입국 허가 여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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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Q. 대법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판결
Q. 1·2심 패소 판결 뒤집혀…예상했나?
Q. 대법 "행정절차 안 지켜…비자 거부 위법"
Q. 유승준 '재외동포 비자' 신청 주효했나?
Q. 재외동포 F-4 비자, 경제 활동도 가능
Q. 입국 길 열린 유승준…남은 쟁점은?
Q. '성폭행 혐의' 강지환 오늘 영장심사
Q. "피해자 진술·정황 근거 확보"…구속될까?
Q. 강지환 "기억 안 난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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