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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용 지표 나아졌지만 회복됐다고 말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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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0일 ‘6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률이 높아지고 취업자수가 괄목할 정도로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6%로 6월 기준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올 들어 가장 많은 28만여명이 증가해 고용회복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실업률은 4%에 이르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자수도 10만여명 늘어난 113만여명으로 역대 최고였다. 긍정·부정 지표가 혼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동향에서 고용률과 취업자수의 고공행진에 방점을 뒀다. 그럴 만도 하다. 고용은 15세 이상 고용률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준으로 삼는 15~64세 고용률(67.2%)도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도 2018년 1월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취업자수 증가는 올 들어 대부분 20만명 수준을 넘기면서 당초 목표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6만6000명), 금융 및 보험업(-5만1000명)에선 일자리가 감소했다. 취업자수 증가의 상당수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재정일자리’가 견인했으며, 핵심 노동 연령대인 40대 일자리는 줄었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성찰적 분석이 필요하다. 지난달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6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올 들어 감소세가 본격화하더니 감소폭도 급격히 증가했다. 정부는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확히 분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하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정부는 이날 통계를 두고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고용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주력인 제조업과 40대의 어려움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일자리의 주체인 민간부문에서 고용동력의 상실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정부가 추진했던 양질의 일자리 증가라고 말하기 힘든 통계가 많다. 정부의 진단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배치된다. 냉정한 진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 시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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