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올해 부동산 보유세액 2조원 늘어…세금 폭탄 현실화”

김현아 의원실 제공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4% 오르는 등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부동산 보유세액도 작년보다 2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달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세금 폭탄이 현실화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시가격 인상이 결국 정부의 ‘세수확보 꼼수’라는 주장도 나온다.

5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 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 세액 추정치는 15조5,135억원으로, 지난해(13조4,579억원)보다 1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작년보다 1조1,632억원 늘어난 3조271억원으로 추정됐다. 재산세는 8,924억원 증가해 12조4,8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침체 우려로 다른 주요 세수입들이 소폭 늘거나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앞서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중기 총수입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수입 전망치는 작년 세수실적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보다 각각 1.7%, 3.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각각 9.9%, 4.1% 늘어나지만, 경기침체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연말 실질 세수는 정부의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수입은 경기에 따라 변동이 크지만,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현실화율을 높이면 돼 안정된 세수입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년대비 보유세 증가율이 평균 5.6%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7.0%, 올해 15.3%로 급등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이 부동산 보유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김 의원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문재인 정권이 과세형평, 조세정의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급등시켰지만 결국 경기침체 속에 선심성 포퓰리즘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였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가격 운용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8.03%, 올랐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24%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14.02% 올라 지난해(10.19%)에 이어 두 자릿수 상승을 이어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