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상산고 지정 취소, 교육감 결정 존중…정당성 살펴 결론”

국회 교육위 회의서 한국당 의원들 “자사고 폐지는 교육독재”

유 장관 “자사고, 교육체제 왜곡 부작용”…일반고 전환 재확인

김승환 전북교육감 “360명 중 275명 의대…설립 취지 어긋나”

국회 온 교육장관과 교육감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앞줄 가운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앞줄 오른쪽) 등이 전주 상산고 지정 취소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의원 질의에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뒤쪽)의 현안 보고를 듣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입시 경쟁을 부추겨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교육체제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 취소 문제에 대해선 “교육감의 취소 결정은 존중해야 하며 그 과정 등이 정당했는지 판단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자사고 폐지는 교육독재”라고 비난하자 유 부총리는 “여론조사에서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찬성이 더 높게 나온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교무상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업무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위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등도 참석해 최근 진행 중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 등 현안을 설명했다.

업무보고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자사고 재지정 문제에 위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김한표·이학재 위원은 작심한 듯 자사고 전환 정책에 대해 “교육독재” “교육 분야의 소주성”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유 부총리도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위원은 “자사고 자체가 김대중 정부 때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상산고처럼 설립자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잘하고 있는 자사고까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없애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표 위원은 “자사고 때문에 고교서열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대학 서열화 때문에 고교서열화가 나오는 것”이라며 “자사고를 없앨 게 아니라 일반고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자사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정당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자사고가 우선선발권을 가지면서 많은 우수학생이 자사고로 몰렸고, 현재 일반고 학생들은 제대로 학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설립목적과 달리 운영하면서 교육체계 전체를 왜곡시키는 자사고는 전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은 우수한 학생들만 모여서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해야 훨씬 효과적”이라며 “전환 정책도 교육 현장 의견과 찬성이 더 많은 여론 등을 감안해 국정과제로 정해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장관 의지만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선 평가 과정을 놓고 여야 가릴 거 없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은 “지금 평가기준을 80점으로 올린 것과, 사회통합전형 평가에서 감점을 한 것이 문제인데 평가기준의 경우 타 시·도보다 점수를 10점 올린 것에 대한 이유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사회통합전형 평가 역시 과거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보낸 공문 등을 보면 기준을 10%로 잡아서 평가한 게 합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경미 위원도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는데 전북만 유독 이를 정량평가로 반영해 점수 감점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자사고는 본래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설립취지”라며 “반면 상산고 한 학년 숫자가 360명인데 재수생을 포함해 작년에만 275명이 의대에 진학하는 등 설립취지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강하게 의문이 들고 있다.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간부가 무단으로 교과서를 수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출판사가 저자들하고 수정제안을 해와 교육부가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첫 번째 절차인 청문이 오는 7월8일 전북도 교육청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바른미래당 이찬열 위원장은 최근 ‘유치원 3법’이 교육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논의했어야 하는데 법사위로 그냥 넘어간 것에 대해 몰염치하다고 생각해 어제 기자회견도 했다”며 “다시 한번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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