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 때 아닌 '황교안 논란'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난데없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관련 발언을 두고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표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꼬집었고, 한국당은 황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황교안 대표의 어떤 발언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간 겁니까?

[기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 외국인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의 내·외국인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라고 공세를 가한 겁니다.

강병원 의원은 세금 내는 외국인과 징수 세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면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황교안 대표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으로…. 외국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이고….]

반면 한국당은 즉각 엄호에 나섰습니다.

엄용수 의원은 민주당이 황교안 대표 발언의 취지를 잘 모르고 있다면서 가짜뉴스라는 말은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거나 한국에 기여한 것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국당 지도부의 일원인 김광림·추경호 의원도 최저임금 대상인 외국인과 고액 연봉을 받는 외국인들이 내는 세금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 조사하겠다면서 특히, 체납액 1위인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의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 2시에 시작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한국당 의원들의 참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정회된 상태입니다.

속개되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을 상대로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계속되는 국회 파행 속에 이른바 '원포인트 원내대표 회동' 제안이 나왔다고요?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한 제안입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위 구성과 이번 달 말로 활동이 마무리되는 정치개혁·사법개혁 특위 기한 연장 등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합의문 전체를 놓고 재협상을 벌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당장 결정해야 할 현안들부터 테이블에 올려놓고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떨떠름한 반응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원내대표와 따로 만난 뒤 자꾸 작은 얘기를 하는 것이 협상 진척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협상 가능 여부부터 판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당을 향해서도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는 자가당착입니다. 이렇게 깨져버릴 약속이라면 앞으로 어떤 약속도 우리는 지킬 수 없게 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은 큰 틀에서 국회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얘기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새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치는 꿈과 상상력입니다. 경직된 국회 상황에서 없는 꿈도, 없는 상상력도 만들어야 할 터인데 꿈도 꾸지 마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로 추경과 각종 법안 처리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지만, 여야 대치는 더욱 첨예해지고, 현안을 둘러싼 견해차도 확연해 국면 타개를 위한 묘안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YTN 뉴스 채널 구독하고 백화점 상품권 받자!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