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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 행안위 법안소위 의결 통과…"8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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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이르면 9월부터 시행 구상

뉴스1

. 2019.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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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재상 기자 = 국회 파행으로 지체됐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가장 큰 고비를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심사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안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방관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여야 대립으로 인해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지만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법안 심사가 통과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법사위 전체회의(미정)와 본회의(미정)에서 통과가 될 경우 소방당국의 염원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시행된다.

조선호 소방청 대변인은 '뉴스1' 기자와 만나 "법안소위의 의결이 통과되면서 (국가직화의)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라고 평가한 뒤 "8부 능선을 넘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2261명 가운데 지방직은 5만1615명(98.8%)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이나 소방 시설 등에서 큰 차이가 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서울은 소방인력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은 약 60배가 넓은 5.22㎢를 맡아야 한다. 지역 간 소방 역량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따라 추진된 '소방 국가직화'에는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지난해 11월29일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심사를 마쳤지만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미뤄졌고, 올해도 계속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논의 자체가 불발된 바 있다.

무엇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여야 대립으로 반 년 이상 지체됐다. 지난 4월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사흘만인 23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

당시 정문호 소방청장은 "(국가직화는)국가책임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힘들었던 것이 인력 증원, 곧 인건비 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대줌으로써 인력충원이 원활하게 되고, 소방 사각지대를 없애거나 소방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법안이 통과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9월부터는 국가직화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조 대변인은 "국회 통과까지 변수가 있겠지만 1~2달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최대한 빨리 (국가직화를)시행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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