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만에 휴지조각 된 합의문… 뒤집힌 '국회정상화'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안 도출 불구 / 한국당 의총 “구속력 없다” 추인 반대 / 민주당 “의회주의 몰이해·부정” 비난

합의문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4일 극적으로 합의한 국회 정상화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2시간 만에 무산됐다. 제1야당의 합의 거부로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신호가 켜졌고 정국은 당분간 혼돈에 빠져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 후 비공개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의 합의 정신에 따른 처리 △6월 국회에서 추경 처리·재해 추경 우선 심사 △국회의장 주관 경제원탁토론회 개최 등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아 합의문을 도출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12일 서울 마포대교 위에서 바라본 국회가 자살예방 문구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2019.6.12./이재문기자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의 합의안 추인을 받은 뒤 본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지만, 한국당 의총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합의안 조항이 구속력이 떨어진다고 반발하며 추인을 반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의 불발을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회의 진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문 기자

결국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경기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그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추인 거부에 대해 “합의와 절충, 타협으로 진행돼야 하는 의회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 부정”이라고 비난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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