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지가 현실화율 실제는 34%, 정부발표의 절반"

표준지공시지가, 정부 64.8% vs 경실련 34%

공동주택 공시가, 정부 68.1% vs 경실련 65.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조세형평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표준지 아파트들의 시세반영률과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인 34%에 불과했다"며 "지난해와 동일하다던 공동주택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3.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4.8%다.

그러나 경실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를 토대로 표준지 현실화율을 산출한 결과 33.7%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25개 아파트 중 21개는 현실화율이 하락해 평균치가 지난해 37.2%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25개 아파트 평균 토지 평당 시세는 6600만원으로 조사됐으나 정부 발표는 평균 평당 2200만원에 그쳤다.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땅값)는 공시가격(건물값+땅값) 중 땅값의 절반에 불과했다. 공시가격 중 땅값은 4194만원인데 반해 공시지가는 2235만원밖에 안 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25개 단지 평균 평당 토지 시세 6600만원과 비교하면 기준 땅값은 시세의 63%, 공시지가는 34%인 셈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68.1%로 발표했지만 오히려 후퇴했다. 25개 표준지 아파트 중 22개 단지는 현실화율이 낮아졌고 강남 삼풍, 상계주공3, 고덕리엔2단지 등 3개 단지만 1~2% 상승하는데 그쳤다. 25개 단지 시세는 평균 평당 2390만원에서 2892만원으로 21% 상승했고 공시가격은 1646만원에서 1887만원으로 평균 15% 올랐다. 그러나 공시가 현실화율은 지난해 68.9%에서 올해 65.3%로 3.6% 하락했다.

【서울=뉴시스】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모든 개별 부동산의 과세 기준인 공시가의 기준이 되고, 국토부가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조사·결정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해야 한다"며 "그러나 시세와 동떨어진 낮은 가격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시가격, 공시지가 산정근거와 현실화율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세금 특혜만 조장해 온 불공정한 공시가격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선 "정부의 공시가격 적정성 여부는 감사하지 않고 표준지·표준주택의 절차적 정당성과 자료 오류만 감사하겠다 했다.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공시가 축소로 인한 세금징수 방해와 70조 규모를 징세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선 감사를 거부했다"며 "축소·부실 감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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