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위원장 구속에 총파업 선언… 法治 열외인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노동탄압 규탄! 구속자 석방!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앞 폭력시위를 4차례 사전에 공모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1일 구속되자 민노총이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민노총은 그제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6월 울산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그리고 민노총 전 조직의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민노총의 정치투쟁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김 위원장의 구속은 국회 담장을 부숴 난입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행위가 사전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고, 김 위원장은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경찰 출석에 앞서 “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를 대표해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 역시 위원장인 내게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불법·폭력행위를 ‘원인은 제쳐둔 채 결과만 문제삼는 과도한 법 집행’이라 하고 ‘이것이 촛불 민의가 원하던 나라다운 나라냐’고 강변하니 어이가 없다. 촛불 민의는 민노총 위원장이니 특별대우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촛불 지분이 있으면 법치주의는 무시해도 된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 들어 민노총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대전환의 시기에 모든 타협을 거부하며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조합원 밥그릇을 위해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를 막아서고, 전국의 타워크레인을 멈춰 세우는 그들의 억지와 폭력에 산업현장은 신음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안중에도 없다. 오죽하면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이 “민노총이 이런 괴물이 되라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겠는가.

민노총의 막무가내식 투쟁은 국민의 분노를 키워 사회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총파업 강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러니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노총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며 민노총 해산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실리는 것 아닌가. 정부는 민노총이 우군(友軍)이라 해서 ‘무법천지’ 행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 이들의 불법행위·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법치에 예외가 없어야 민주주의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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