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남방파트너' 베트남과 금융·건설·ICT 분야 협력 강화키로(종합)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 개회사

"이중과세방지협정·사회보장협정 등 제도 정비"

"현지기업 애로 해소, 현지 인프라 건설 등 지원"

"금융정보교환·감독 MOU 개정해 협력 수준↑"

수은-베트남 석유공사 간 기본여신약정 체결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6.2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신(新)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베트남과 금융, 인프라 건설,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후 4시께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에 참석, 개회사에서 "한국 정부는 아세안(ASEAN) 및 인도양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긴남방 정책을 추진 중이며 그 중에서 베트남은 가장 핵심적·전략적 협력 파트너"라며 "민간의 교역·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신속히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순방을 계기로 경제 분야 고위급 협력 채널 신설에 합의한 이후 처음 열렸다. 양국은 무역·투자, 금융·개발협력, 인프라건설·에너지, 산업·농업·과학기술·ICT, 노동·보건의료 등 5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협정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양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자유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재 부품, 자동차, 섬유 등 양국의 기존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소재·부품, 자동차, 섬유·신발 등 분야별 협력 액션 플랜을 마련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양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액션 플랜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하반기 중 베트남에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센터'를 구축해 현지 기업의 애로 기술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브엉 딩 후에 베트남 경제부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6.21. dadazon@newsis.com

또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신공항, 고속도로 등 베트남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베트남에 해외 인프라 협력센터를 구축하겠다"며 "'한-베트남 금융 협력 패키지' 이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활용 제고 등 다양한 인프라 금융 지원도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협력패키지란 지난 2014년 양국 정상회담 시 수출입은행과 베트남 기획투자부 간에 120억달러 규모로 합의한 금융 지원 사업을 말한다. 양측은 지원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DCF 자금도 양국이 윈윈(win-win)하는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또 롱탄 신공항, 북남고속도로, 락후옌 신항 등 베트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베트남에서 추진중인 흥이엔성 산업단지 및 하노이 사회 주택 조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 시스템 분야 협력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양국 간 금융 정보 교환 및 감독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해 양국 금융 감독의 협력 수준을 높이겠다"며 "한국의 부실 채권 문제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에 적극 전수하는 등 베트남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관심 분야뿐 아니라 새로운 협력 분야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브엉 딩 후에 베트남 부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6.21. dadazon@newsis.com

그는 "4차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산업 변화에 대응해 5세대(5G) 등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기술 관련 양국 간 정책 및 정보 공유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협력 센터 설립을 통한 기술·지식 공유 등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국경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ASEAN) 스타트업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양국 협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 규모는 1992년 수교 당시 5억달러였으나 지난해 기준 683억달러로 130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자 제2위 교역국이며 베트남 또한 한국의 제4위 교역국이다. 베트남에는 70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활동 중이고 베트남을 찾는 한국 관광객은 지난해 343만명으로 3년 전에 비해 3배가량 대폭 늘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는 지난 정상 회담 이후 양국 간 협력 진행 상황을 종합 점검해 협력 속도를 높이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를 준비해 나가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확대되고 있는 양국의 교류·협력이 '반짝 특수'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브엉 딩 후에 베트남 경제부총리는 답사에서 "베트남에 직접 투자한 한국 기업의 등록 자본금은 지난해 640억달러로 한국은 베트남의 초대 외국인직접투자국"이라며 "202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1000억달러 수준으로 달성키로 양국 정상이 약속한 만큼 경쟁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로 국제무대에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은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성과들을 달성하면서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2016~2020년) 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생산과 유통, 소비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기업들은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이 협력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브엉 딩 후에 베트남 경제부총리 주재로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6.21. dadazon@newsis.com

앞서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교역 1000억달러 달성 ▲소재·부품 산업 협력 ▲교통·인프라 협력 ▲건설·도시 개발 협력 ▲4차산업혁명 대응 협력 ▲고용허가제 등 6개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의 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선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수출입은행과 베트남 석유공사 간 기본여신약정(공기업 앞으로 신용한도 등을 사정에 설정하고 개별 수출 거래 시 신속히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했다.

무역·투자 과정에서의 애로 해소와 관련해 한국 유통 기업이 베트남에 추가로 소매 점포를 출점할 때 경제적 수요심사(ENT)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베트남 측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수출 기업이 원재료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를 지속해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한국 측 요청에 베트남 측은 신속한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 한국의 단감, 베트남의 적색용과 등 자국 과일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좀 더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상호 요청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베트남 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해 농업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과 사회보장협정, 한-아세안 스타트업 국제기구 설립 등과 관련해선 오는 11월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키로 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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