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명확한 입장은? 윤석열 청문회 쟁점 4가지

[머니투데이 이미호 , 송민경(변호사) 기자] [the L]배우자 재산형성 과정도 쟁점…'정치적 중립성' 도마에 오를 듯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재산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적폐 수사, 코드 인사 등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여기에 6월 임시국회가 20일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찬석 대검 기조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지난 18일부터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될 각종 질의에 대응할 신상 자료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배우자 재산='재산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쟁점 중 하나다. 윤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 재산이 60억이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윤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으로 총 66억73만7000원을 신고했다. 윤 후보자 본인의 재산은 2억401만9000원으로 모두 예금이고, 나머지 63억 9671만 8000원은 배우자 재산이다.

자유한국당은 배우자가 20억원을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려다가 지난해 5월 윤 후보자가 검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만 돌려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인들이 사기가 쉽지 않은 만큼 야당은 사실상 '내부자 거래'로 보고 도덕성 논란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장모가 연루된 사기 사건 등 개인 신상 문제도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장모가 30여 억원 사기사건에 연루됐으며 그 배후에 윤 후보자가 있어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윤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의 장모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고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고소를 당한 사실조차 없으며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윤 후보자는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적은 없다.

다만 2017년 10월 23일 국감에서 "수사 검사가 수사제도에 대해서, 선수가 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이듬해 국감에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고 다소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 지명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는 "앞으로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냐"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를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무일 총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에선 높은 기수 검사들은 물론 낮은 기수 검사들도 수사권 조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 반발이 거세다.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윤 후보자가 '강골 검사'로 통하는 등 직접 수사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요구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적폐청산 수사=적폐청산 수사는 자유한국당이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쟁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윤 후보자는 이 정부의 적폐수사, 정치보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그 부분을 검증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앞장서서 적폐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그가 수사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등 성향을 고려하면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답할 가능성이 크다. '적폐 수사=정치 보복'으로 판단하는 한국당과의 대립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코드 인사 및 정치적 중립성=검찰 내 대표적인 '강골'이자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는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농단 사건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까지 주요 적폐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의 신임을 얻었다.

문 대통령이 4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윤 후보자를 이러한 의지를 실현할 '적임자'로 본다는 점에서 '코드 검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사건은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으로 간다는 점에서 윤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야당 등 보수진영의 비판이 있을 전망이다.

이미호 , 송민경(변호사)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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