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57일째 표류…"지하철 공기정화설비 연내 설치 차질"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57일째 표류하는 가운데 미세먼지 대응 정부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대응 일부 사업은 올해 안에 끝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범정부 추경TF(태스크포스) 5차 회의를 열고 추경안 국회 심사 지연 관련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지연으로 주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접수는 잠정 중단됐다. 본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인원이 이미 꽉 찼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안에 관련 예산 2883억원을 배정해서 추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 신청 금액도 본예산을 초과했다. 정부는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놨다.

지하철과 역 안에 미세먼지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사업도 연내 종료가 불투명하다. 통상 공기정화기 설치에 6개월 걸리지만 현재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처지다.

구윤철 2차관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추경 예산 집행이 더욱 시급해진 상황"이라며 "추경 확정 즉시 산업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추경TF 5차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16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