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비핵화·체제보장 함께 가야”
재무부선 90일 만에 추가 제재
대상은 북한 도운 러시아 은행
비건 대표는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는 (북한의) 안전보장과 전반적인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폭넓은 논의 속에서 진행돼야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비건이 연설한 지 세 시간 뒤 미 재무부는 대북 독자제재 카드를 다시 꺼냈다. 지난 3월 21일 재무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 벤츠 수입업체를 포함한 중국 해운사 두 곳을 추가 제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 철회 명령을 내리면서 ‘없었던 일’로 된 지 석 달 만이다.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와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며 러시아 은행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를 추가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 이 은행은 지난 2년간 기존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 러시아지점 대표 한장수와 무역은행이 소유한 중국 무역회사 단둥중성에 외환 계좌를 개설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걸 멘델커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러시아든, 다른 어느 곳이든 북한의 불법 무역에 편의를 제공하는 개인·기관을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3월 재무부는 김 위원장의 번호판 없는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 수입에 관여한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과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 2개 해운사를 독자 제재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같은 달 보고서에서 “2018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같은 달 베이징을 방문,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사용된 벤츠의 상당수가 랴오닝 단싱의 컨테이너에 선적됐다”고 밝힌 회사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트윗에서 “재무부가 발표한 대규모 대북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부처 간 혼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수차례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고 현재로선 추가 제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 방북에 맞춘 미국의 추가 제재 카드는 중국이 안보리 제재를 무력화할 정도의 대북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경고 메시지란 분석이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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