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3244471 0722019062053244471 01 0101001 6.0.8-hotfix 72 JTBC 46560645

[팩트체크] 국민 아닌데 국민연금?…'외국인 혐오' 부추기는 거짓정보

글자크기


[앵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어제(19일)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관련 기사에 많게는 수천 개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모두 살펴봤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거짓 정보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정치인의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거짓 정보들은 그동안에도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부터 기사 댓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국민이 아닌데 국민연금 혜택을 왜 주냐",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다"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앵커]

하나씩 좀 볼게요. 외국인 노동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세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 스스로 냅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의 경우에는 노동자와 사업장이 함께 냅니다.

지난해 누적된 액수를 보겠습니다.

보험재정 수지를 보면 2282억 원 흑자였습니다.

2017년에도, 그 이전에도 2000억 원 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즉 이들이 받은 혜택보다는 낸 보험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앵커]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은 어떤가요, 국민이 아니면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LO 협약 118호를 보면 연금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정해놨습니다.

회원국인 우리도 지켜야 합니다.

국내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인에게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나라라면,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연금 가입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국민이 외국에 나갔을 때 어떻겠느냐,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다" 이런 거짓 정보들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체류 외국인 중에서 불법체류자 비율을 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14.8%입니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오대영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