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목선 남하, 軍안보 해제'…文대통령 사과·국조 요구(종합)

"北목선 귀순·귀북과정 석연치 않아…국조 통해 밝혀야"

"9·19군사합의로 군 기강 무너지고 정찰 소홀해진 결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보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정경두 국방장관 사퇴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6.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0일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경계·안보 해제"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사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등 맹공을 펼쳤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보의원총회에서 "정 장관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이라며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문 대통령께서 사과해 달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장 해제 속에서 해상, 육상이 모두 뚫린 것도 모자라 군은 은폐·축소를 했다"며 "우리 군이 안보를 지킨 것이 아니라 어민이 안보를 지킨 것"이라고 정부와 군 당국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귀북한 2명에 대해 "(삼척항으로 진입하는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볼때 대공 용의점이 있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고 싶었던 사람인데 (북으로) 보낸 것이 아니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간단하지 않은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해 나가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대공 혐의점이 있는데 보낸 것이면 그 자체로 문제이고, 혐의가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서 급하게 보낸 것이라면 강제북송 탈북자의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양 측면 모두 (국조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당시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4명 중 귀순 의사를 나타낸 2명에 대해 "단순 귀순으로 보기에는 수상한 구석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애초 군 당국의 축소 발표와 달리 목선의 발견 지점이 삼척항 앞바다가 아닌 방파제였고, 최초 발견자 역시 조업을 하던 어민이 아닌 산책하던 주민이었다. 군이 거짓으로 상황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장은 의총에서 "단순하게 귀순을 했든 위장으로 귀순을 했든 이 사건 사고를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느냐를 밝혀야 한다"며 "근본원인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로 인해 군 기강이 무너지고 정찰 감시가 소홀히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김정봉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도 "당국은 애초 대북송환확인서에 4명의 확인 서명을 모두 받았다가 선장과 젊은이 1명이 우리는 못돌아 가겠다고 해서 남은 것"이라며 "이에 4명 다 설득을 해서 북한에 보내려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 둘만 보냈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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