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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페이스북은 가상통화로 글로벌 중앙은행 꿈꾸나. 리브라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6가지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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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이르면 내년에 가상통화 ‘리브라’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리브라는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통화와 달리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아 안정적 형태가 될 것이라고 페이스북은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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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이르면 내년부터 가상통화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일명 리브라(Libra·천징자리) 프로젝트이다.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이곳에서 가상통화인 리브라를 발행해 결제와 송금 서비스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법정화폐(예를 들어 달러) 등으로 가상통화를 사는 방식으로 가상통화의 심한 변동성을 막겠다고 내용이다. 여기에 비자·마스터 카드, 우버, 이베이 등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이 프로젝트 참여를 선언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발표된 직후 미국과 유럽의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한국의 금융당국도 세심하게 모니터링중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여러가지 시선을 풀어보자.

① 하루 아침에 가격 널뛰는 비트코인과 다르다는 페이스북의 가상통화

페이스북이 발표한 리브라 프로젝트 백서를 보면, 친구가 어디에 있든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리브라를 이용하면 즉각적으로 안전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은 ‘안정적인’ 가상통화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비트코인은 고정된 가격 없기 때문에 24시간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져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 가격 변동이 심하다는 것은 결제 수단으로 대중화되기 어렵다는 말과 똑같다. 불과 1시간 전에 가상통화 1단위로 5000원짜리 커피를 살 수 있었는데 1시간만에 가상통화 가격이 떨어져 가상통화 2개는 있어야 똑같은 5000원짜리 커피를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경향신문이 취재를 다녀온 호주 시드니의 한 음식점 주인은 “시드니에서 가장 처음으로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결국 치워버렸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이 점을 감안했다. 소비자들은 은행 예금 또는 단기 국채 등으로 ‘리브라’ 가상통화를 사고 송금할 수 있다. 정확한 수치나 운영방식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1달러=1리브라’ 와 같은 형태로 가상통화 가치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페이스북은 단일 통화에 고정된 환율로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페이스북은 예비자산, 즉, 은행예금 또는 단기국채 등이 가상통화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만 내세웠다. 이는 투기에 내몰린 기존 가상통화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지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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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자회사가 공개한 리브라가 담긴 가상통화 지갑 애플리케이션 이미지 (사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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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페이스북은 글로벌 중앙은행을 꿈꾼다.

페이스북은 리브라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백서의 첫장을 이렇게 시작했다.

“리브라의 임무는 전세계에서 통용 가능한 간편한 형태의 화폐와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며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금융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전세계 17억명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데 이들 중 10억명 이상이 모바일 폰을 보유하고 있고, 5억명 이상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20년전 유럽에서 문자메시지 한번 보내는데 200원이 들었다면 이제는 데이터로 무료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듯이 금융 서비스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에서 소외된 이들까지 껴안는 역할을 블록체인과 암호화된 화폐를 통해 페이스북이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지금은 예를 들어 달러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 환전을 해야 한다. 환전 수수료가 붙는다. 송금을 하더라도 송금 수수료가 붙는다.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매일 수십억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글로벌 화폐의 근간이 되어 이같은 환전·송금 수수료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표 기업들 면면을 보면, 결제 회사들이 눈에 띈다.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장악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페이팔도 있다. 이들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동참한 이상, 환전을 하지 않고서도 리브라로 전세계 어디서든 결제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찾아올 수도 있다.

③ ‘쪽수’가 무기인 페이스북은 왜 가상통화를 도입할까.

페이스북은 1년전부터 가상통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시장에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발표는 아니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이유는 페이스북 이용자 감소이다. SNS도 유행을 따른다. 지금은 전세계 24억명 이상의 사용자가 든든히 받쳐주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숫자가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다. SK증권 보고서와 eMarketer 자료를 보면, 페이스북 실사용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했다. 인스타그램과 스냅챕으로 이탈했다. 특히 12~34세 사용자들 이탈이 뚜렷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여전히 전세계 24억명 사용자라는 든든한 ‘쪽수’가 버티고 있다. 이를 무기로 페이스북의 가상화폐를 도입하고, 결제와 송금까지 편리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떠날 수 없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로서도 입지를 더욱 굳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광고수익이 주수입원인 페이스북에겐 위험의 전조였다”면서 “플랫폼 시대에 23억명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큰 힘이다. 웬만한 은행의 고객 수보다 훨씬 많다. 페이스북은 금융으로 영역 확대를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④ 페이스북, 개인정보 보호 부실하다고 지적받는데 금융정보까지 쥐게 되나.

페이스북은 이같은 우려를 해결할 방법으로 ‘비영리 협회’라는 형식으로 택했다. 지금 당장은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캘리브라(Calibra)’가 리브라 프로젝트를 맡지만 궁극적으로 스위스에 비영리 협회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페이팔, 우버, 이베이 등 현재 28개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100개까지 채우겠다고 했다. 이들 회사들은 최소 약 1000만 달러 이상씩 투자하게금 되어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3월 사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마크 저커버그는 2012년쯤 소홀한 보안수준을 인지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최근 ‘개인정보 보호 부실’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와중에 나온 게 리브라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과연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독립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력이 있는 회사가 더 큰 이점이 있는 금융정보까지 쥐고 흔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컨소시엄에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영리’라는 개념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나온다.

⑤ 통화질서 무너지고 그림자 금융 우려하는 글로벌 금융당국

기존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패권을 빼앗아 가는 일이다. 국가의 통화를 발행하고 조이고,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각 당국의 일인데 페이스북이 자신들만의 통화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셈이니 전세계가 발칵 뒤집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국제 통화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배어 나온다.

당장 미국 하원 의회는 제동을 걸고 나섰다. 맥신 워터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페이스북은 규제 당국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리브라 프로젝트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상원은 다음달 16일 ‘페이스북이 제시한 디지털 통화와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 청문회를 연다.

프랑스의 재무부 장관인 브루노 르메어(Bruno Le Maire)는 “독립적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건 정부뿐”이라며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시작한 이상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의회의 마커스 퍼버 의원(독일)은 “이용자 규모가 20억 명이 넘는 페이스북이 사실상 그림자 은행(shadow bank)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규제 기관이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금융당국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지만 페이스북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기구 FATF에서도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⑥ 페이스북이 부러운 국내 가상통화 업계, 리브라가 국내 들어오면 ‘유사수신’이 된다?

가상통화 거래할 때 은행에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수준 이외에 아직까지 명확한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가장통화 업계는 페이스북의 프로젝트를 마냥 부러워하는 분위기이다. 한 가상통화 업계 관계자는 “저크버그의 대담함에 놀랐고,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 토양이라는 게 부럽다”면서 “리브라가 활발해진다면 다른 모든 가상통화를 올킬하고, 블록체인 송금 프로젝트 시장도 다 잠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상통화를 바라보는 국내 환경을 고려하면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국내로 들어오면 ‘유사수신’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밋(Remiit)의 설계를 맡고 있는 정재웅 이코노미스트는 페이스북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라면 리브라 프로젝트는 유사수신에 걸리기 좋은 모델”이라고 말했다.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서, 미래에 얼마 이상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이다. 리브라가 얼마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건 아니지만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라는 점을 빗댄 말이다.

그는 “유사수신이란, 결국 그림자 금융이고, 그림자 금융은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과 시스템 리스크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국 정부가 심각하게 규제하는 대상”이라며 “페북이 이를 어떻게 이 규제 난관을 돌파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실물 자산과 연동해 가격 변동의 폭을 줄인 가상통화이다. 예를 들어 ‘1달러=1코인’이라는 형식으로 만들 수 있다. 페이스북은 은행 예금이나 단기 국채 등 실물자산으로 가상통화 리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일 통화에 고정된 환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

경향신문
비자카드·마스터카드(오프라인 결제),

페이팔(온라인 결제), 이베이(전자상거래),

우버·리프트(차량 공유 업체) 등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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