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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BJ '솜방망이' 제재…법 개정 여론 고개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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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3일 방송정지'에 '솜방망이' 비난 여론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현행법상 어려워

방송법 개정안 등 발의된 상태지만 국회 계류 중

CBS노컷뉴스 배덕훈 기자

노컷뉴스

(사진=아프리카TV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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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가 전날 성희롱 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유명 BJ 감스트, 외질혜, NS남순에 '방송정지 3일'이라는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제재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고개를 들며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19일 아프리카TV는 논란을 빚은 세명의 BJ에게 '방송정지 3일'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아프리카TV의 운영정책에 따르면 '음란', '도박', '위법 행위', '미풍양속 위배' 등의 조항을 통해 유저들을 규제한다.

이들 세명의 BJ가 적용된 항목은 '미풍양속 위배' 항목이다. 이용정지는 최소 3일부터 7일, 15일, 30일, 90일, 180일, 영구정지까지 7단계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BJ 높은 인지도와 논란의 발언으로 확산된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다면 '방송정지 3일'이라는 징계는 대중들에 납득이 안되는 상태다.

더군다나 아프리카TV는 '사회적 물의 및 서비스 이미지에 치명적인 실추 등 정책 위반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경우는 이전 경고 및 정지 이력 등에 관계없이 30일 정지 이상의 높은 기간의 이용정지가 조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징계를 내렸다.

대중들은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아프리카TV 게시판에는 비난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SNS 등을 통한 비난 여론은 더욱 급속도로 퍼졌다.

일각에서는 아프리카TV와 BJ가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에서 논란이 된 BJ가 유명 BJ라 회사의 수익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솜방망치' 처벌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난에 가세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 현행법상 허점을 지적하는 법 개정의 목소리 또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 대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방송법 적용을 받는 일반 방송과는 달리 심의 등의 규정이 느슨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17년 발행한 '인터넷 개인방송 산업 현황 및 자율규제조사' 연구보고서를 보면 이미 당시에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 사례가 다양하게 등장함에 따라 관련 영역의 자율규제 논의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현행법상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방송법'상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정보통신콘텐츠'로서 '정보통신망법' 등을 따른다"면서 "공적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유해 콘텐츠 송출에 대해 통신심의에 해당하는 모니터링과 심의를 담당하고 있지만, 증거 수집이 어려워 사후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지만,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져도 큰 제재 없이 유야무야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와관련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는 현행법상 큰 책임을 지지 않으니 자체 심의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익을 나눠 갖는 두 집단 모두 책임을 묻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 같은 경우 가짜뉴스나 논란이 되는 영상 등이 발견돼 정부나 단체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구하면 즉각 삭제를 해야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엄청난 벌금이 매겨진다"며 "그런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기통신망법으로 분류돼 있는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방송법 범위에 넣어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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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방송 하는 감스트와 외질혜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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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프리카TV의 유명 BJ인 감스트와 외질혜 NS남순은 전날 방송에서 특정 여성 BJ를 거론하며 자위를 뜻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이들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등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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