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착수…勞使 날선 충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 셋째)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심의부터 경영계와 노동계가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경영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동결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끝까지 동결을 주장하면 회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1·2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사퇴와 새로운 공익위원 선출을 위해 열리는 바람에 본격적인 심의를 하지 못했다. 2차 전원회의에서 새로 구성한 최저임금위는 앞서 세 차례 공청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최저임금 현황을 살폈다. 3차 전원회의에서는 주로 노동계에서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다. 최근 확산되는 최저임금 동결론을 경계했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타격은 인정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이 사무총장은 "소상공인들의 동결 주장은 이해하지만, 동결되면 위원회가 필요하겠느냐"며 "끝까지 동결을 주장하면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경찰이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유감부터 표명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 민주노총이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려 했는데, 대표자를 구속시키겠다는 건 이 정부가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나 노정 협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한다"고 했다.

사실상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소한 동결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2년간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경제 심리 위축, 대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 안정화를 통해 획기적인 신호를 노동시장에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살펴 심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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