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율, G7도 추월…세법 개정 공방 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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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율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주요 7개국(G7) 평균까지 추월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교 분석 시작 시점인 2007년 이후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G7 평균을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정책이 세계 주요국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반면에 법인세율 인하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각종 공제를 고려한 실효 세율은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올해 세법 개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법인세율(최고세율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포함)은 27.5%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평균인 27.3%를 웃돌았다.

예정처의 비교 분석 시작 시점인 2007년 이후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G7을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법인세율은 지난해 10년 만에 OECD 평균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 G7도 앞서게 됐다. OECD와의 격차는 지난해 3.8%포인트(P)에서 올해 4%P로 0.2%P 더 벌어졌다.

예정처 관계자는 “OECD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라고 말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법인세율은 G7 36.1%, 한국 27.5%로 G7이 8.6%P 높았다. 이후 G7은 꾸준히 법인세율을 낮춰 지난해 27.6%, 올해 27.5%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2009년 24.2%로 낮춘 이후 2017년까지 같은 수치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27.5%로 높인 후 올해도 같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G7과 순위가 뒤바뀌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정부의 세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된 상황이어서 법인세를 둘러싼 공방은 점차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율 인하 법안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 추경호·송언석 의원이 대표적이다. 송 의원은 최근 법인세 과표 구간을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추 의원은 “대부분 국가들이 법인세율 인하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던 시기에 현 정부는 세계 추세에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인세율을 낮춰 투자·고용이 활성화된 것으로 검증된 사례는 없다는 주장이다. 높은 최고세율은 소수 대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 전반에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인상된 법인세율은 지난해 처음 적용돼 인하 거론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종 공제 등을 함께 고려한 실효 세율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2020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율 인하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 발의 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과 관련 법인세율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표> 최근 5년간 법인세율 비교(자료: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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