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보 신설....부처간 사회정책 조절과 평생교육 강화

정부가 사회 정책 조정과 사람투자 인재양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차관보를 신설한다. 인선은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진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차관보와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부 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보좌하면서도 타 부처 파견 포함 12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광범위한 사회정책 조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 역할을 하며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한다. 교육부는 차관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한다. 실무인력 7명을 증원한다.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은 사회관계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사회지표 개발·관리를 맡는다. 차관보는 사람투자·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회부총리를 보좌한다. 사회정책총괄담당관과 평생미래교육국 업무를 직접 관장한다.

교육부 차관보는 2008년 폐지 후 11년 만에 부활한다. 교육부 차관보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되고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승격하면서 처음 생겼다. 7년 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치면서 차관보를 폐지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차관보 신설로 사회부처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소통이 보다 원활해 질 것”이라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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