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노총위원장 "ILO협약 비준 위해 대통령 면담 요청할것"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비준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노동계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약속을 지키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ILO 가입, OECD 가입,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체결 때 정부가 나서서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기업도 몰랐을 리 없고, 당연히 동의하니 FTA도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ILO 협약은 국회 비준과 함께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실제 로드맵이 공개된다면 논란을 종식할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도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선비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ILO 협약 비준에 대한 반대급부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 강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그는 "오래전 국제사회가 내놓은 숙제인데 학생이 숙제 내용을 바꾸려는 셈"이라며 "단서 없는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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