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약산 김원봉 서훈은 불가능...규정에 의해 판단"

-靑 고위관계자 10일 기자들 만나 입장 밝혀
-"조선의열단 기념식 예산 지원도 사실 무근"

청와대는 10일 약산 김원봉을 둘러싼 '서훈 논란'과 관련해 "서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거론하며 "약산 김원봉 서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훈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 8항에 따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김원봉에 대한 서훈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마치 이것(심사기준)을 바꿔서 할 수 있다거나 혹은 보훈처에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청와대, 보훈처의 방침은 이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며 "지금 당장 고칠 의사도 없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2015년 '김원봉에 마음으로나마 최고급 훈장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 한 것에 대해서는 "김원봉 선생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셨던 김구 선생 등에 대한 존경심을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충일 추념사 내용 중 야당 대표 시절에 하셨던 말씀과 특별히 연결지을 것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서훈을 추진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는 주요 항일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의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식에 대한 20억원의 정부 예산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보훈처에서 확인을 했다.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올해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단체에서 100주년 기념식을 개별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관여하거나 지원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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