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관료들이 소득주도성장 발목 잡아” 비판

“적정 국가채무비율 40%? 근거도, 족보도 없는 수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의 기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40%인 근거가 뭔가. 우리는 적극 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 매체들은 “나라 곳간을 거덜낼 발상”이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40%는 이론적인 근거가 없는 수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 곳간을 좀더 열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에도 경제 관료들이 근거 없이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국가채무비율 40%는) 이론적인 근거도, 현실 경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수치”라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족보가 없는 수치”라고도 했다.

최 교수는 국가채무 40% 기준이 지난 정부부터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면서 국가채무를 2020년까지 GDP 대비 45% 정도로 관리하자고 목표를 정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나 이런 것 때문에 202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45%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1년 남은 지금 40%도 안 되게 쓰고 있다”면서 얼마든지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 교수는 “관리 기준을 제시한 지역이 유일하게 유로존 지역 19개 국가”라면서 “(유럽연합이) 출범할 때 60% 내에서 관리하자 했는데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보면 86%나 된다. 그런데도 경제 운영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은 얼마나 될까. 최 교수는 “우리가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 IMF(국제통화기금)에서 2010년 채무이자비율, 경제성장을 고려해 계산해보니 220%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일본은 지금 240%까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IMF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의 상식은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라는 것인데 경제 관료들이 근거도 없이 막고 있으니 심각하다”면서 국가채무비율 40%를 제시한 기획재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 개혁에 검사들이 저항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면서 “제2의 검사 사태라고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을 통해 가계소득을 강화하고 성장의 기반을 강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대로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울러 “관료들이 정책을 지원해줘야지 정책을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