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게임협회 "WHO 질병코드 철회 가능..이의 제기할 것"

28일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긴급 토론회

"복지부 주도 협의체는 기울어진 운동장..수용 불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승우(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한국 게임업계가 게임 질병코드 분류의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68개 게임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WHO(세계보건기구)에 지속적인 이의제기에 나서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일방적인 대응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 토론회’에서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WHO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더라도 오는 10월 열리는 FIC(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삭제나 개정이 가능하다”며 지속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는 게임 중독, 이른바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가 포함된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ICD-11은 202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인데, 이전의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개정안 철회나 수정이 가능하다는 게 최 국장의 설명이다.

최 국장은 “WHO에 지속해서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국내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국장은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등재에 동조한 보건복지부를 향해 완전히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국내 관련 부처와의 협의 없이 WHO 총회에 참석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분류에 대해 공개적으로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내달 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과 관련한 준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업계는 이에 반대하며 협의체에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최 국장은 “국내에서 정부 부처간 의견이 명백히 갈리는 가운데, 복지부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를 지지한다는 일방적인 발언을 해서 유감스럽다”며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는 틀이 정해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