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질병‘ 2題] ‘민관협의체’에 통계청도 참여 보류...정부 엇박자

-문체부 ‘불참’ 이어 통계청도 보류...복지부 난감

-통계청 ”머릿 수만 채우는 참여 의미없어“

-28일 긴급토론회도 복지부는 불참 ‘반쪽’ 논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민관협의체’에 통계청도 참여를 보류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데 이어 통계청도 참여를 보류하면서,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복지부를 통해 관련 공문을 전달 받았지만 어떤 주제로, 무엇을 협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체 논의 주제에 통계청의 역할이 명확해야 참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머릿 수만 채우기 위해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한국질병코드분류(KCD)를 손질하는 주무부처다.

이번 게임질병코드가 등재된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ICD-11) 개정판을 KCD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KCD는 5년마다 개정되며 다음 개정년도는 2020년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KCD 분류는 통계청이 할 역할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주축이 되는 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닐 것”이라며 “통계청은 협의체와 별도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ICD-11 도입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통계청은 2025년 이전에는 KCD에 게임질병코드를 등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게임 질병의 찬,반 여부를 통계청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2020년에는 ICD-11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빨라도 2025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게임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한 문체부가 협의체 ‘불참’의사를 밝힌데 이어 통계청까지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복지부는 더욱 난감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갈 것”이라며 “문체부와 통계청에도 협의체의 취지를 잘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 구성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관계 부처의 엇박자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날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는 문체부만 참석해 ‘반쪽’ 논의가 됐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부처마다 다른 입장과 목소리를 내고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며 “업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선 최대한 도입 반대 입장을 전달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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