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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미국·유럽·한국 등 게임협회, WHO 회원국에 “게임질병 등록 재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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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 전 세계게임산업협회와 단체들이 세계보건기구(WHO)회원국에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는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유럽,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남아공, 브라질 등 전 세계 게임산업협회·단체 9곳은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 세계 게임산업 협회, 단체들은 WHO가 학계의 동의 없이 결론에 도달한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결과,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부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 세계 게임업계는 각종 정보 및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게임 이용을 장려한다”며 “안전하고 합리적인 게임 이용은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가치들과 동일하다. 절제와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안은 전 세계 194개 WHO 회원국에서 오는 2022년부터 발효된다.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가 5년 주기로 개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도입 시기는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게임·콘텐츠 업계는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꾸려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면담·관계부처 공식 서한 발송 등 국내 도입 반대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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