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조계원 경기도 정책보좌관 "기본소득 대중화 첫발 떼"

조계원 경기도 정책보좌관

“기본소득은 아직까지 국민들이 잘 모르는 낯선 개념입니다.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번 기본소득박람회를 통해 대중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조계원 경기도 정책보좌관은 지난달 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태스크포스(TF) 총괄을 맡아 진두지휘했다. 올해 사업으로 잡혀있지도 않았던 박람회를 불과 3개월 만에 성공한 박람회로 마무리했다.

조계원 정책보좌관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서로 관련이 많은데 행사와 홍보가 나눠져 있었다”면서 “함께 묶어 시너지를 낼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특산물을 지역화폐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홍보관과 연계했다. 관람객들이 입장권 대신 지역화폐를 구입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공연과 이벤트를 넣어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몄다. 처음 1층 공간만 쓰려했던 계획을 바꿔 컨벤션센터 전체를 이용했다. 1층은 전시체험관으로 구성하고 콘퍼런스는 3층으로 올렸다.

조 보좌관은 “플레이엑스포 등 큰 행사들이 5월에 예정돼 있어서 그 전에 행사를 치러야 했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만큼 서로 한 곳만 바라보고 준비해서 불협화음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일자리가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자본주의 사회 두 축은 자본과 노동이었다. 노동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생각이다.

그는 “현재 사회는 노동이 주요 축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살 수 없는 계층이 생겨난다”면서 “일자리에서 소외된 사람도 공평하게 기본소득이 주어지고 소비될 때 시장이 활력을 얻는다”고 강조했다.

조 보좌관은 또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리더들을 예로 들었다. 그는 “빌 게이츠는 로봇세가 필요하다고 했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글로벌 기업 4차 산업혁명 리더들도 같은 주장을 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과도 비교했다. 최저생활비는 범위에서 벗어나면 지급이 안 되지만 기본소득은 또다른 소득활동을 해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2016년부터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공급했다”면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복지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고 말했다.

올해 박람회는 관람객 3만여명이 참가하며 성황리에 끝났다. 그는 준비 기간이 짧았던 것을 아쉬워했다. 내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확대해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그는 “일단 첫발은 내딛었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면서도 “내년에는 관람객을 10만명까지 늘려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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