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망중립성 결론 못내…‘5G 망중립성 연구반' 운영

5G(세대) 통신정책 협의회가 망중립성 등 핵심 이슈에 대한 특별한 결론을 못 내리고 활동을 종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망중립성 연구를 위한 별도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해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정리했다.

또 현재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란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서로 다른 수개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하는 기술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될지 여부는 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연구반을 통해 해외사례 등을 고려, 현행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을 보완 및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망중립성 연구를 위한 별도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제공

제로레이팅과 관련해서는 사전규제보다는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후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로레이팅이란 특정 콘텐츠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을 이용자 대신 콘텐츠기업 또는 통신사가 부담하는 제도다.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 5G 확산을 통해 다양한 단말이 출시되고 커버리지(수신 가능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통신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유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번호자원 활용 문제는 5G에 접속되는 단말기의 증가에 따라 번호자원의 수요는 늘어나지만,기술적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용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번호자원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 등 후속작업을 수행한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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