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혁신 대타협 5단체, 이해찬 이낙연 면담 요구.."책임감 가져야"

3월 7일 대타협이후 정부와 여당 소극적 태도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조속 출시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타다 퇴출 요구 집회를 열고 천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카카오모빌리티가 2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했다.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했던 5개 단체는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당시 금년 상반기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노력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여당 누구도 이를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 어떤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한 바 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다양한 택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5단체는 “정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불법적인 유사 택시업종의 여객운송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는 아무 대책 없이 방치돼 왔다. 그 결과 애석하게도 또 다른 한 사람의 택시운수종사자의 희생이 발생했으며, 더 이상 이같이 억울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총리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지만, 정부·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올해 안에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던 5단체는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청한다”면서 “대타협이 단순한 구호와 서명에 그치지 않고 사회갈등 해결의 실마리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