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2일 구속영장 발부…“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윤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같은 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윤씨는 곧바로 이곳에 수감됐다. 동부구치소는 지난 16일 구속된 김 전 차관이 있는 곳이다.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윤중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2 seephoto@yna.co.kr/2019-05-22 10:16:21/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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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1개월여 동안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재청구된 영장에는 기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혐의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윤씨는 여성 이모씨를 폭행·협박한 뒤 2006년 10월~2008년 2월 사이에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성접대를 지시한 유명 피부과 원장과 이씨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심하고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다.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이씨가 유명 화가에 대한 성접대를 거부하자 머리를 수차례 욕실 타일에 부딪히게 하고 성폭행하고, 2007년 11월 13일에 김 전 차관과 함께 이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씨와의 성관계는 폭행·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단은 윤씨가 과거 내연관계였던 여성 권모씨에게 21억6천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져에서 1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권씨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꾸민 혐의도 있다. 이 사건으로 윤씨와 권씨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른바 ‘원주 별장 동영상’으로 불리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됐다.
윤씨 구속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성폭행 의혹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속 뒤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로 버티기 중인 김 전 차관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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